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 (문단 편집) === 외국 ===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르몽드]] 신문은 이를 환경 파괴와 부패가 점철된 재앙이라고 보도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14/0200000000AKR20130914000900081.HTML?input=1179m|#]]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역임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르몽드의 보도가 한국의 외국진출을 견제하는 책이라는 주장을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하였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3091609191|#]] 4대강 사업 찬성 측에서는 박석순 교수가 주장한 '프랑스 견제설'을 종종 논거로 인용했다. 박 교수의 주장과 다르게 프랑스는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는 토목공학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프랑스가 초기공사를 했고 나머지를 미국이 완성했다.] 등 여러 운하나 교량을 건설하고 운용한 경험이 있다. 17세기에 건설된 브리아르 운하를 개보수하며 현재까지 사용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막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보기에도 민망한 운하, 물 산업을 견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로서 한국의 물 산업은 외국에서 견제할 가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프랑스의 르몽드나 르피가로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와 대등한 세계적인 권위지이다. 광고주의 입김이 기사에 영향을 끼칠까 수익구조에서 광고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었다. 르몽드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한다는 주장은 르몽드 입장에서는 모욕에 가깝다. 또한, 상기의 기고문에서 프랑스를 환경 단체가 기겁할 나라라고 치부하였으나, 이런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2022년도 환경성과지수에서 프랑스는 12위를 차지한 친환경 모범국이다. [[https://epi.yale.edu/epi-results/2022/component/epi|#]] 프랑스에서는 시민 단체와 환경 단체가 주기적으로 원전, 운하 등 국가 기반 산업을 감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2017년 11월 2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흰 코끼리(White elephant)'[* 서양에서 '쓸모는 없는데,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다, 버릴 수도 없는 애물단지'를 비유하는 단어. 흰 코끼리는 불교 신화에서 석가모니의 태몽에 등장하는 동물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에선 고위층들이 기르거나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용성은 전혀 없고, 먹이는 엄청나게 먹는데다가, 나름 신성한 동물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버릴 수도 없어서 결국 소유주에겐 악영향만 끼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라는 기사에서 전 세계의 여러 건축물 중,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중 하나로 한국의 4대강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4대강 사업, 평양의 [[류경호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등을 포함해 총 9가지의 건축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가뭄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했지만, 잘못된 설계로 인한 부실과 수질악화, 막대한 유지비용이 투입하는 등의 이유로 들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84459|#]][[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7/nov/24/3bn-subway-station-toronto-alaska-bridge-pyongyang-hotel-valencia-city-arts-sciences|영국 urban white elephants]]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에서는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천 전문가나 습지 전문가들이 잇따라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성명과 서한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사업이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태국]]에서는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4대강 사업이 태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을 모델로써 태국에 도입하고 한국과 태국 간 수해 방지 기술 교류를 추진했다.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방수로 및 저류지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물관리 사업은 군부의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38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8157500063|#]]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한국은 기후변화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4대강 사업으로 생태 복원 시도는 칭찬할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전망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